반응형 헌법2 3. 헌법의 특징 이번 장에서는 헌법이 가진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특징 헌법의 특징이라면 법률, 명령, 규칙 등의 다른 법규범과 다른 점을 말합니다. 이에는 크게 세 가지 최고 규범성과 윤곽규범성 그리고 시원규범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성 및 그 외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고규범성 헌법은 모든 법규범, 즉,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중에서 최고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헌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경성헌법 제128조나 위헌법률심사 제111조 제1항 등에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이외의 법과 헌법과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처리되며, 법규범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2. 윤곽.. 2020. 3. 28. 2. 헌법의 종류(실질적 의미의 헌법/형식적 의미의 헌법/성문헌법/불문헌법) 자 이제 헌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질적 이라는 용어와 형식적 이라는 용어는 평상시 자주 쓰이니 모두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있든지 국가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법규범 전체를 뜻합니다. 반대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 특정 형식을 가지며 성문화된 헌법이라는 법의 전문과 본문을 뜻하고 헌법전이라는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드는 부분이 있죠. 두 가지 형식이 다른 법이 있는데 상충하지는 않는가인데요. 예를 들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는 속하나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지 않거나,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는 속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불일치에는 크게 두 가지 .. 2020.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