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의 공부4 3. 헌법의 특징 이번 장에서는 헌법이 가진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특징 헌법의 특징이라면 법률, 명령, 규칙 등의 다른 법규범과 다른 점을 말합니다. 이에는 크게 세 가지 최고 규범성과 윤곽규범성 그리고 시원규범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성 및 그 외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고규범성 헌법은 모든 법규범, 즉,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중에서 최고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헌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경성헌법 제128조나 위헌법률심사 제111조 제1항 등에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이외의 법과 헌법과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처리되며, 법규범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2. 윤곽.. 2020. 3. 28. 주식의 개념과 투자 방법(Feat. 키움증권) / 주식 지금 사야하나? 누구나 한번 쯤은 주식에 대해서 들어봤을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증권시장의 급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 기회를 빌어 간단히라도 주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식이란 간단히 말해 회사의 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상장되었든 안되었든 (주)가 들어간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 이상의 주식 발행 시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다.. 2020. 3. 23. 2. 헌법의 종류(실질적 의미의 헌법/형식적 의미의 헌법/성문헌법/불문헌법) 자 이제 헌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질적 이라는 용어와 형식적 이라는 용어는 평상시 자주 쓰이니 모두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있든지 국가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법규범 전체를 뜻합니다. 반대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 특정 형식을 가지며 성문화된 헌법이라는 법의 전문과 본문을 뜻하고 헌법전이라는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드는 부분이 있죠. 두 가지 형식이 다른 법이 있는데 상충하지는 않는가인데요. 예를 들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는 속하나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지 않거나,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는 속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불일치에는 크게 두 가지 .. 2020. 3. 22. 1. 헌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고유한 의미의 헌법/근대 입헌주의 헌법/현대 복지주의 헌법) 오늘부터 헌법에 관해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헌법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단순히 헌법의 개념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개념이란 것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그 접근 방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딱 잘라 무엇이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국가의 기본법으로 역할을 하며, 국가의 구성, 조직, 작용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기초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근본법이자 최고의 수권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헌법의 어원은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國語)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 2020.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