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식적1 2. 헌법의 종류(실질적 의미의 헌법/형식적 의미의 헌법/성문헌법/불문헌법) 자 이제 헌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질적 이라는 용어와 형식적 이라는 용어는 평상시 자주 쓰이니 모두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있든지 국가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법규범 전체를 뜻합니다. 반대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 특정 형식을 가지며 성문화된 헌법이라는 법의 전문과 본문을 뜻하고 헌법전이라는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드는 부분이 있죠. 두 가지 형식이 다른 법이 있는데 상충하지는 않는가인데요. 예를 들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는 속하나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지 않거나,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는 속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불일치에는 크게 두 가지 .. 2020.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