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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의 종류(실질적 의미의 헌법/형식적 의미의 헌법/성문헌법/불문헌법) 자 이제 헌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질적 이라는 용어와 형식적 이라는 용어는 평상시 자주 쓰이니 모두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있든지 국가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법규범 전체를 뜻합니다. 반대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는 것은 특정 형식을 가지며 성문화된 헌법이라는 법의 전문과 본문을 뜻하고 헌법전이라는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드는 부분이 있죠. 두 가지 형식이 다른 법이 있는데 상충하지는 않는가인데요. 예를 들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는 속하나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지 않거나,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는 속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불일치에는 크게 두 가지 .. 2020. 3. 22.

1. 헌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고유한 의미의 헌법/근대 입헌주의 헌법/현대 복지주의 헌법) 오늘부터 헌법에 관해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헌법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단순히 헌법의 개념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개념이란 것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그 접근 방법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딱 잘라 무엇이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국가의 기본법으로 역할을 하며, 국가의 구성, 조직, 작용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기초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근본법이자 최고의 수권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헌법의 어원은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國語)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 2020. 3. 22.

n번방 사건 1번째 이야기 / 박사 그는 누구인가?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사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벌써 200만을 훌쩍 넘겨 300만 가까이 되더군요.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길래 모두의 공분을 산 것일까요 통칭 박사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조씨는 16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74명의 피해자를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여성들을 스폰 아르바이트로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다른 성착취물을 찍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n번방이라는 곳은 이렇게 협박 등을 통해 여성들을 성착취하여 유료로 관련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무려 2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 2020. 3. 21.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현황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확산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확산세가 엄청나죠. 지난 19일 기준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약 2만 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1. 새로운 확산 지역 국제 보건 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일 별 상황보고에 따르면 아프리카(2), 북미(2), 서태평양(2) 지역 총 6개의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및 증상 등에 관한 정보와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알림 메세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WhatsAPP과 Facebook과 파트너쉽을 맺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영어 버전만 출시되었다고 하네요. WhatsAPP에서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41 798 931 .. 2020. 3. 21.

제 16회 2020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 예정대로 개최...? 많은 사람이 이번 2020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죠. 국가적, 상황적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죠. 과연 현재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과연 예정대로 열릴지가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인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제 정서는 트럼프 대통령 또한 공식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지지한 바 있어 1년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으나, 지난 며칠간 열린 IOC(국제올림픽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바흐 위원장의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었죠. 현지시각으로 19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바흐 위원장이 도쿄 올림픽을 위한 다른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했네요. 실질적으로 개최하기 힘든 상황인.. 2020. 3. 21.

코로나 바이러스란(Corona Viruses)? . 코로나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WHO의 정의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과 동물에게 질병을 발생시키는 여러 바이러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인간에 대하여 몇몇 코로나바이러스들은 감기와 중증 호흡기 증후군(Mers) 및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는 그 중 COVID-19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입니다. 2. COVID-19의 증상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COVID-19라는 질병은 누구나 알다시피 중국 우한에서 발병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을 일으키며, 일부 환자는 통증과 코막힘, 인후염 또는 설사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초기에는 ..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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